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정보공개
  • home
  • 정보공개
  • 정보공개제도
  •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전북 식품/바이오 산업발전의 견인차

정보공개처리절차

청구인, 개인정보청구서 작성(경영지원팀 제출) 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-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→정보공개청구서 접수(접수증교부, 처리과 이송) 정보공개 의한 청구방법-1. 직접방문청구, 2. 우편, 모사전송(팩스)→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(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), 정보공개심의회 기능, 1. 이의신청사항, 2.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,  처리부서(공개, 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(10일 연장가능)-청구인 호가인, 수수료 징수,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통지(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), 공개실시(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, →←제3자 의견청취,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, 비공개 요청가능(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이내), 이의신청(공개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)→정보공개

관련근거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~17조

불복구체 절차

구분 내용
이의신청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(법 제 18조)
행정심판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(법 제19조)
행정소송
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(법 제20조)
  • (우)54810,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-18 / TEL : 063) 210-6500 / FAX : 063) 210-6519
  • Copyright(c) Jeonbuk Institute for Food-Bioindustry. All rights reserved.